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에 대한 고찰(폐수 배출 부과금과 탄소 배출권)

 경제학자들은 돈으로 적절히 상과 벌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심을 무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한 유치원에서 부모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실시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낭왔다. 지각하는 부모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벌금 부과가 부모들을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에는 미안한 마음에 지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지각해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 지각이 더 잦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이 실패하였음을 알게 된 유치원은 이 제도를 취소하였지만 지각하는 부모의 수가 줄지 않았다.(한번 무뎌진 양심이나 도덕심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 결과들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는데, 종합해보면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양심이나 도덕심을 잃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배출 부과금'이다. 배출 부과금이란 배출된 환경 오염 물질의 양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벌금으로,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랴에 따라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환경 오염 업체는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 운동가들은 이러한 배출 바과금의 부과가 일시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찌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환경 오염 행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결롸 어떤 업체가 폐수의 배출량을 800톤에서 500톤으로 감축하였다고 하자. 폐수 배출량을 줄어들었지만 매출 부과금을 낸 이 업체는 자신들이 돈을 주고 500톤의 폐수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하였다고 생각하여 폐수 배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폐수의 배출이 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배출 부과금 제도보다 더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도 있다.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이는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부여한 다음 이 권리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일종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기술 등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 여분을 매도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혜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출권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듯이 배출권 거래 제도는 환경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오염 행위를 당연한 권리 행사로 여기게 함으로써 돈만 있으면 환경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을 주고 샀는데 환경을 파괴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갖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배출권 거래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환경 운동가나 환경 단체들은 환경 오염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명백하게 낙인찍힘으로써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 행위를 자제하게 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