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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에 대한 고찰(폐수 배출 부과금과 탄소 배출권)
경제학자들은 돈으로 적절히 상과 벌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심을 무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한 유치원에서 부모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실시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낭왔다. 지각하는 부모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벌금 부과가 부모들을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에는 미안한 마음에 지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